PRECEDENT · 2015구합207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10.0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2071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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