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홈›법률·조문›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1.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5.「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삭제<2014.12.31>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4조비과세주택법 제2조 · 정의주택법제2조정의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 …
제4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분류구조 및 체계,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4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동일 과세대상에 감면 근거규정이 둘 이상 있고 하나의 감면요건 충족·추징사유 미발생이면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다가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전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다른 감면규정 요건을 충족해 추징 사유가 없으면 나머지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및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는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취득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택지의 매수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택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받은 택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택지의 매수인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4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납세의무자
제4조 · 비과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제6조 · 납세지제7조 · 신고·납부 등제8조 · 부과·징수제9조 · 분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