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0860
판례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0860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 · 독촉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3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3조 ·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조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3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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