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9299
판례
주민소송
수원지방법원 · 2017.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9299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공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 ·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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