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4645
판례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464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3조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9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조 ·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9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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