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2882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288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판결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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