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1520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1520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 의견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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