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8472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8472
연결
관련 근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 · 재정관련 근거 법령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 ·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6조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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