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3382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3382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8조 · 주민투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3조 ·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6조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5조 · 소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