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3302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3302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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