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정824
판례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정824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4조 · 침해로 보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0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