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235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23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3조 · 적용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6조 · 단체협약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9조 · 원칙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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