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76910
판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76910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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