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104060
판례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104060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6조 · 임원의 보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