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단5104811
판례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단510481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7조 · 우체물의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9조 · 수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2조 · 업무상비밀과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4조 · 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5조 · 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8조 ·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6조 · 야간집행제한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0조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1조 · 주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5조 ·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0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1조 ·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6조 · 환부불능과 공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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