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590127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5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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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상표법 제13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4조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조 · 동일성유지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조 · 외국인의 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조 · 편집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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