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3353
판례
사기·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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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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