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89190
판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89190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 초임호봉의 획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7조 · 보수에 관한 규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조 · 균등처우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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