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5964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5964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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