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5773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57736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6조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7조 ·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3조 ·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6조 ·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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