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3783
판례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3783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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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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