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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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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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