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140
판례
사기·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1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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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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