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939
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대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9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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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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