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995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4.16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995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1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