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