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899
판례
사기
부산지방법원 · 2021.09.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899
연결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 무상교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석명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2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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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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