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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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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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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