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013746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01374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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