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560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56014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관련 근거 법령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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