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허3072
판례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09.17 · 선고 · 사건번호 2020허3072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76조 ·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0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7조 · 특허출원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2조 · 분할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6조 · 특허결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79조 · 특허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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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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