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811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0.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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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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