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7529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529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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