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합94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12.22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합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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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1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4조 · 장애인의 날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16조 ·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직업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7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자녀교육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3조 · 자립훈련비 지급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7조 ·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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