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822
판례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822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6조 · 몰수·추징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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