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39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22.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39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7조 · 사법경찰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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