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73251
판례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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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관세법 제51조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2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9조 ·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0조 ·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3조 ·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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