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관세법 제52조 ·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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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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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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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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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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