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단2251
판례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단2251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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