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2365
판례
병역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9.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2365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70조 ·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3조 · 전시특례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4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5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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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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