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가합33728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33728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임원의 정수 및 선출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5조 · 전력계통의 운영방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0조 · 기금의 조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1조 · 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8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학교급식법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학교급식법 제5조 · 학교급식위원회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