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33389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3338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0조 · 변론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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