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1264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06.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126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8조 · 주민투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9조 ·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7조 · 의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0조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5조 · 회의의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 회의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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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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