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7119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10.2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5711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4조 · 징계의결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