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3207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2.09.22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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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67조 · 소취하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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