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01590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1.10.13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101590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 업무정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4조 · 의무 및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6조 · 처방의 변경ㆍ수정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7조 · 대체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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