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438
판례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선고 · 사건번호 2021구합2438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37조 · 급여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5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70조 ·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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