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7245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 2021.08.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724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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