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5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7.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51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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