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2384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8.04.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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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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